이혼 변호사 추천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15가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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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혼 소송 재판부는 이처럼 약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전00씨는 전00씨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임대료 수입 반환을 청구했다. ‘5대2 분배 약정’에 대한 증거는 없었지만 대신 임대 수익을 유00씨와 1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여섯동업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